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다29339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〈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21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
2021년
2020년
12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다237100 판결
[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]〈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〉[공2020하,2067]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8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77404 판결
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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